전시 상태 미국에서 법치와 민주주의의 후퇴: 연방대법원의 1944년 고레마츠 대 미국 판결과 2018년 트럼프 대 하와이 판결을 중심으로 |
저자 |
권은혜 |
발행기관 |
한국미국사학회 |
학술지명 |
미국사연구 |
권호사항 |
Vol.53 No.- |
발행연도 |
2021 |
원문보기 |
제공처: KCI |
미 연방대법원은 1944년 고레마츠 판결과 2018년 하와이 판결에서 개인적 자유를 침해하는 전시 행정 권력의 안보 정책을 지지했다. 고레마츠 판결은 일본계 미국인 강제수용을 전시 안보를 위해 불가피했다고 인정했다. 하와이 판결은 무슬림 다수 국가를 주된 표적으로 삼는 트럼프의 입국금지령을 테러 방지를 위한 대통령의 적법한 권한 행사라고 선언했다. 두 판결 모두 소수자의 자유를 제약하는 정책을 안보의 이름으로 정당화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와이 판결의 다수의견 작성자인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고레마츠 판결과의 비교를 불쾌해 하며 이를 기각했다. 이 논문은 진보적 법학자들의 하와이 판결과 고레마츠 판결의 유사성에 대한 분석과 비판을 통해 고레마츠 판결의 원칙이 하와이 판결에 재기입된 것이지 진실로 기각된 것이 아님을 보여준다. 이들 학자들은 두 판결의 논리적이고 사실적인 유사성을 비교·분석하고 행정 권력의 안보 사안에 대해 무조건적으로 수동적인 사법부의 태도를 비판했다. 고레마츠 판결과 하와이 판결은 전시 행정 권력이 명백한 증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헌법에 보장된 개인적 자유과 권리를 제약할 때 사법부와 시민사회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화두를 던진다. 법치와 민주주의의 가치를 중시하는 세계 시민들이라면 하와이 판결로 재구축된 전시 행정 권력이 이민자의 인권을 침해하고 시민적 자유의 토대를 약화시키는 미국의 상황에 경각심을 느낄 필요가 있다.
In Korematsu v. United States (1944) and Trump v. Hawaii (2018), the U.S. Supreme Court upheld the government policies which restricted the rights and liberty of individuals belonging to minority groups. Korematsu ruled that the incarceration of Japanese Americans during World War Ⅱ was a legitimate government action facing foreign threats. Hawaii declared President Donald Trump’s Travel Ban, which targeted mostly Muslim-majority nations, as a lawful action of the executive power to protect the nation from the threats of terror. In her minority opinion, Judge Sonia Sotomayor compared Hawaii to Korematsu because both rulings showed almost unconditional deference towards the executive power that eroded the liberty of citizens and non-citizens belonging to minority groups without clear proof. Chief Justice John Roberts, the author of the majority opinion in Hawaii, refused to accept her comparison of Hawaii to Korematsu, suddenly declaring the overruling of Korematsu. By introducing the works of liberal law scholars, which reveal the striking similarities between Korematsu and Hawaii, this article shows that the principle of Korematsu has been reinscribed in Hawaii, not really being overruled. The remaining question after Korematsu and Hawaii is what the judiciary and civil society should do when the executive power in wartime restricts individual liberties and rights protected by the Constitution without providing obvious evidence to do so. Anyone who values the rule of law and democracy should be alarmed by the ways in which Hawaii allows the wartime executive power to infringe the human rights of immigrants and undermine civil liberties. |